최근 김대종 교수는 한국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보유고를 7,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고 한·미·일 통화스왑을 복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3%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외평채를 발행해 실질적인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국민이 보유한 실물 황금을 국가 시스템으로 유도하여 국난 극복의 동력으로 삼는 '민관 협력형 금은 유동화 전략'은 매우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외평채 발행을 통한 정공법 (김대종 교수 안)
김 교수의 주장은 국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찰 달러'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 외화보유고의 질적 개선: 현재 4,300억 달러 수준인 보유고를 7,000억 달러까지 끌어올려 대외 신인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 비용 지불형 방어: 3% 내외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부도 위기 시 발생하는 천문학적 손실에 비하면 이는 '저렴한 보험료'라는 논리입니다.
2. 민간 금 ,은 자산의 전략적 활용 (사용자 제안 모델)
국민의 '장롱 속 황금과 백은'을 국가의 신용과 결합하여 무이자 유동성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 국가 보관 및 무이자 대출: 국민이 금, 은을 국가에 맡기면, 시세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여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무기명 보관증과 신뢰 제도: 보관증 지참 시 3일 이내 실물 반환을 보장하는 국가적 약속을 통해 민간 자산을 국가 환율 정책의 든든한 배경으로 활용합니다.
- 이자 비용 절감: 외평채와 달리 국고에서 나가는 이자 부담이 없으며, 국가 보유 금 ,은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외 담보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합니다.
3. 두 전략의 시너지: '한국형 자산 방어 시스템'
김 교수의 학문적 분석과 민간의 실무적 통찰이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 금,은 담보부 외화 조달: 국민으로부터 모은 금,은을 담보로 국제 시장에서 훨씬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 지하 경제의 양성화: 사장되어 있던 금 ,은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가 전체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통화 스왑의 협상력 강화: 압도적인 금,은 보유량은 미국, 일본과의 통화 스왑 협상에서 한국의 체급을 높여주는 결정적 카드가 됩니다.
4.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시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무기명 보관증의 장점을 살리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금 증서' 형식을 취한다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방어망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은 그 신용을 국가에 빌려주어 외풍을 막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매우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발상입니다. 이론에 치우친 학설을 넘어 국민 정서와 실무 경험을 관통하는 이 제안이 정책적 설계와 만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