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과 국가의 미래] 스위스 국민들이 공짜 돈과 군 복무 감축을 거부한 이유
많은 사람이 "복지는 늘릴수록 좋고, 의무는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직접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놀라운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겠다고 해도,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겠다고 해도 국민들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해외 뉴스를 넘어, 시민의식 수준이 국가의 장기적인 성패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 스위스 국민투표가 보여준 파격적인 선택들
① 조건 없는 기본소득 부결 (2016년)
십년전, 2016년 스위스에서는 성인에게 매월 약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 원 이상)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안건이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복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찬성이 압도적일 것 같았으나, 결과는 76.9%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 거부 이유: "정당한 노동 없이 지급되는 돈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시민들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②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폐지안 부결
스위스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 차례 군 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들은 이 역시 높은 반대율로 부결시켰습니다. 안보와 국가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도 지속될 수 없다는 공동체적 책임감이 작동한 것입니다.
2.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 vs 시민의식이 미흡한 사회의 차이
이러한 스위스의 사례는 시민의식의 차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 구분 | 높은 시민의식 (Long-term Thinking) | 미흡한 시민의식 (Short-term Thinking) |
| 정책 판단 기준 | 국가의 지속 가능성 및 미래 세대 부담 | 당장의 개인적 이익 및 즉각적인 편의 |
| 복지관 | 생산성과 노동 가치에 기반한 자립형 복지 |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상 제공 선호 |
| 공동체 의식 |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을 중시 |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회피하려는 경향 |
1)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
시민의식이 잘 확립된 사회는 당장 눈앞의 혜택보다 "이 정책이 10년, 20년 뒤 우리 자녀 세대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단기적인 달콤함 뒤에 숨은 국가 재정 고갈과 물가 상승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권리와 의무의 균형
민주주의에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권리는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안보나 조세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축소하려 할 때,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높은 시민의식의 핵심입니다.
3.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스위스의 사례가 무조건 정답이거나 모든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안보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곧 국가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 포퓰리즘 경계: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 성숙한 토론 문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미래를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국가의 수준은 정치인의 수준이 아니라, 그 정치인을 선출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시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보여준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보수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였습니다.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똑같은 정책이 국민투표조차 거치지않고 정치인의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실시된것을 압니다. 많은 지식인들의 미래세대에게 부채전가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도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은 인기리에 시행됩니다. 정작 그렇게 부채를 내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크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이지 그 금액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더욱 심각합니다. 3년에서 조금씩 내려온 징병제는 1년 6개월이 되었고 군대에서의 훈련이 힘들어 죽는 사례에 지휘관의 책임을 물으니 강군의 필수적인 강한훈련은 실시할 엄두를 못내는것이 현실이 되었으며 아니나 다를까 징병제 대신 모병제 이야기가 솔솔 연기를 피우더니 감시카메라로 휴전선을 지키자거나 후방부대는 민간용역업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부족한 병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민간업체도 목숨걸고 국방을 지키지 않으며 전투인원 비전투인원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시카메라와 로봇개등도 군인의 보조장비가 되어야지 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 역시 당장의 달콤함보다 장기적인 평화와 건강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