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3년,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후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침이 될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언을 넘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국가 경영 매뉴얼'이었습니다.
1. 훈요 10조의 핵심 요약: 균형과 경계
왕건은 불교를 숭상하되 사찰 건립의 절제를 통해 낭비를 막고(1, 2조),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주체성을 잃지 말 것(4조)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기도 하는 제8조(특정 지역 등용 경계)는 당시 후백제 세력의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국에 흩어진 강력한 호족들을 압박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었습니다. 부인이 29명이나 될 정도로 유약했던 초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관리의 녹봉조정과 국방강화가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문제없는 병사의 월급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사관의 월급이 비슷한 군대정책과 월급 안주어도 경쟁이 치열할 국회의원에게 8억 5천만원이나 지급하는것은 균형이 깨어져 있습니다.
2. 1,000년 전의 경고: "중국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제4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풍속을 따르고 있으나, 반드시 모든 것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왕건은 이미 1,000년 전부터 강대국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외국인 유입 및 국적 취득 문제'와 궤를 같이합니다.
3. 현대적 고찰: 한국 국적의 가치는 얼마인가?
현재 한국에는 장기 체류 중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국적 취득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귀화'의 문턱은 대한민국이 가진 국가적 위상(GDP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 한국의 일반귀화 조건: 5년 이상 거주 및 재산 6,000만 원 이상.
- 인도네시아의 사례: 국적 취득 수속비만 수천만 원, 재산 요건은 최소 10만 불에서 최근 50만 불(약 7억 원 이상)까지 상향.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은 국적 취득 장벽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국적'의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만듭니다.
4. 이민법, '홍익인간'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홍익인간의 포용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국익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 신중한 법 제정: 이민법은 공청회와 충분한 숙고를 거쳐야 하는 백년대계입니다.
- 주체적 기준 확립: 훈요 10조에서 배운 것처럼, 타국에 의한 인구 구조 변화와 문화적 잠식을 막기 위한 우리만의 엄격한 필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포스팅을 마치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관리의 녹봉조정과 국방강화(제9조)'와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하라(제10조)'는 가르침은 지금 우리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평화에 젖어 국방을 소홀히 할때마다 우리는 외침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보를 최우선하고 사회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여 세계인이 살고싶어하는 나라가 될때국적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금은 ai등 변혁의 시대이고 지정학적 위기를 다보스포럼등에서 경고하는 시기이므로 우리들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를 더욱 단단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각개인도 근검절약하여 부채를 없애고 은투자등 자산을 축적하여 외국의 경제침략에도 대비해야 합니다.